기저질환(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재해를 당했을 때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A씨는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운행 중에 상대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트는 일이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병했습니다. 평소 A씨는 고혈압과 뇌혈관 관련한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A씨 측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업무 중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일로 일어난 뇌출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A씨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정황상 사고가 재해자의 혈압을 높여 이같은 질환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이와 정반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돌발사태가 운전자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과관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기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 발병율이 높습니다. 혈관 기형에는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기초질환을 앓았던 노동자가 업무적인 요인으로 혈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면 뇌심혈관으로 이어집니다. 

기저질환으로 분류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 기형 그 자체는 업무성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질병들은 유전적 요인이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됩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요인으로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을 일으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법원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