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회사 주차장에서 사망. 과로성 심근경색 여부

 

A씨는 출근 중에 회사 주차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였고 음주와 흡연도 하였다. 사망 당시 해외와 지방 출장이 잦아 업무가 많았다. 휴일에도 집에서 회사업무를 해야 했다. 산재 신청 할 수 있을까?

 

답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해외 출장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회사에 복귀하였고 사고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요인으로 충분한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업무량, 근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업무상 과로와 연관있는 뇌/심혈관 질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류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유형은 급성과로(발병 24시간 이내), 단기적 과로(발병 전 1주일), 만성적 과로(발병 전 1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분류합니다. A씨의 경우는 단기적, 만성적 요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성적 과로의 요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일주일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요인의 경우는 발병 전 1주일 간의 업무량,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증가 한 경우 인정됩니다. 만일 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사업주의 사실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